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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치과기공분야의 학술연구와 치과기공업무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며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실시간기보치과기공사는 즉각 통보 의사는 형 확정후에도 계속 진료

검찰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들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료인들이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의료행위를 지속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9개 지검과 지청들을 상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 감사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는 의료인의 인..

실시간기보2021년 제76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비대면 온라인 중심 홍보 캠페인 전..

2021년 제76회 &lsquo구강보건의 날&rsquo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간 의견을 교류, 효율적인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기관별 홍보 추진을 논의하는 회의가 지난 3월 26일(금) 대면&bull비대면 동시진행으로 개최됐다. 제76회 &lsquo구강보건의 날&rsquo 기념행사는 오는 6월 9일(수)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6월 7일(월) ~ 6월 13일(일) 일주일간 진행되는 ..

실시간기보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2021.1~2023.1) 구성 후 첫 회의가 지난 3월 30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

실시간기보시도회장 염매행위 근절대책 마련 촉구

치과기공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염매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대범해지고 있는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사 업무영역 침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치과기공소장들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벤트를 내세운 가격파괴와 덤핑으로 먹튀까지 거론되고 있다. 덤핑(dumping)은 채산을 무시한 싼값으로 ..

실시간기보보건복지부 틀니 요양급여 중복청구 자율점검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lsquo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rsquo 등 착오로 인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lsquo검사료 중복청구&rsquo 등 총 8개 항목에 대하여 3월 29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청구(신규) ▲정맥내 일시 주사(신규) 등이며, ..

실시간기보비급여 수가 공개 의원급 확대 확정고시 치과의사 소송단 헌소 제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지난 3월 30일 서울지부 임원 등 회원 31명이 &lsquo의료법&rsquo 제45조의 2를 비롯해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포함됐는데 치과의사들은 이 기준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

실시간기보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개원가 의료쇼핑 일어날까 노심초사

의원급까지 확대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rsquo가 고시개정돼 오는 8월 18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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