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이슈걸그룹 시켜줄께 미성년자 속여 음란물 촬영한 전 치과의사 감형

미성년자에게 걸그룹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지난 3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에 ..

업계이슈요양급여 심사청구 치과의사협회 맡겼더라도 부당청구 책임은 병원에

치과병원이 요양급여 심사청구 업무를 치과의사협회에 맡겼더라도 정부가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733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9년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

시도회경기도치과기공사회 중국 북경 구강의학회 국제회의

경기도치과기공사회(회장 이승종)는 지난 4월 2일(금) 2021 GDTEX 행사의 일환으로 북경 구강의학회와 화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치과기공계 현황과 학술대회 공동사업 발굴 및 다각적 교류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본격적인 국제회의에 앞서 이승종 경기도치과기공사회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방역물품 기증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준 베이징 잉관치과기공소 구따펑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ldquo올해는 북경구강의학회..

경영자회저작권 분쟁 및 업권침해 대책회의

경영자회서울시 마을노무사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노무컨설팅

경영자회2021년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시도경영자회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