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기보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광양보건대, 부산과학기술대 포함

실시간기보현 고2부터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40% 의무

실시간기보안과 치과 병의원등 코로나 호황 업소 세무조사

업계이슈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lsquo간호사&rsquo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1일 &lsquo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squo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bull공표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lsquo간호정책과&rsquo를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의사와 함께 간호사를 포함해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한의사는 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는 구강..

실시간기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료기사에 ‘진료‧검사 기록’ 작성 의무 추진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rsquo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lsquo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bull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것..

실시간기보치협 ‘의료기사 단독업무 허용법’ 반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lsquo의료기사법 개정안&rsquo(남인순 의원)에 대해 치과의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6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ldquo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rdquo며 반대했다. 치협은 &ldquo개정안이 의료기사법의 기본 취지를 벗어났다&rdquo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1996년 4월 선고를 통해 &lsquo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

실시간기보의료기사법,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의료계 거센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15개 단체가 5월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학회 및 의사회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의협은 &ldquo의료기사가 의사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즉..

실시간기보전국장애인부모연대, 남인순 의원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rsquo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사와 각 의료기사들은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한다는 법률로 인해 각각의 의료기사의 전문분야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며 이번 법안이 의료기사와 의사 등의..

실시간기보센터 자격 유지하려면... 금품 요구한 영업사원